이영교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최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과 불법 약국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 국장은 기고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기관의 실태를 짚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이영교 사무국장 기고문 내용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는 삶의 질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최근 이 든든한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부정수급과 허위 청구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낭비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사 전문성 한계로 인한 ‘단속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현재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은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로 인해 조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 기관들은 여전히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이미 재산을 빼돌려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의 공백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신속·전문의 수사 체계 구축의 열쇠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급한 것이 바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방대한 물적·인적 자원은 물론 다년간의 행정조사 경험을 통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재정 누수를 현장에서 즉각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특사경’이 지켜낼 수 있다

우리가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단순히 ‘남는 돈’이 아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간병비 지원, 필수 의료 체계 강화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쓰여야 할 자금이다. 특사경 제도는 불법 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다.

정치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건보 재정의 ‘독소’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뿌리 뽑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할 때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 이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