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경기도 동부권 발전과 친환경농업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공식 석상에서 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겼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5일 경기도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군 공동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3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규제와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양평군은 특히 친환경농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최근 이상기후와 병해충 증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친환경농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무농약 직불금이 3회 지급 후 종료되는 구조로는 농가의 지속 영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군은 무농약 인증 농가에도 일정 기간 이후 지속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강수계 규제로 각종 개발과 산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동부권 현실을 공유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환경 보전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분야”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이번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의 벽을 넘어 지역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움직임. 동부권 균형발전과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