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8.20 21:58 |
양평군민 93.7%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여행비 지원' 반대!
2018/08/08 19: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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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석회의 여론조사, 군민 93.7% 상향지원 조례 반대 / 군정·의정 중요사안 ‘군민공론화’ 거쳐야 93.8% 찬성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 정동균 신임군수 면담.jpg▲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 각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7월 23일 '군정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 군수실에서 정동균 군수와 공식 면담을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군민 93.7%가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여행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정과 의정의 중요사안 '군민공론화'에 대해서는 93.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지난 7월 27일부터 2주간 '양평군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여행 보조금 상향지원'에 대한 생각과, '군정과 의정 중요사안 군민공론화'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민단체연석회의가 소속 단체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밴드와 페이스북등 SNS를 통해 답변을 모은 것으로 총 656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먼저 ‘양평군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여행 보조금 상향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질문에는 332명이 응답해, 응답자중 93.7%(311명)가 반대했고, 6.3%(21명)가 찬성의견을 보냈다.

군정과 의정의 중대사안에 대해 '군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324명이 답변했고, 그 중 93.8%(304명)가 찬성, 6.2%(20명)가 반대했다.

8일 이번 여론조사를 발표한 시민단체연석회의는 "구성원간의 소통과 시민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시민들은 선거 때만 주권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여겨져 온 반쪽짜리 민주주의에서 소통에 목말라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평군 행정에 군민들이 철저히 소외된 채 군민의 여론과는 동떨어져,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행정 속에서 온갖 비리와 특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고용되어진 공무원들은 군민들을 대의하고 군민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보다는, 스스로가 특권층이라는 의식으로 군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민단체연석회의의 이번 여론수렴은 의회의 결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함이 아닌,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가진 군민들은 군,의정의 중요한 사안들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민공론화'는 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군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군민이 군정에 있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주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군민들은 무수히 많은 불통을 경험했고, 그것이 곧 적폐가 되는 오랜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군과 8대 의회에서는, 약자의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립의 정치, 주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의 정치, 원칙이 존중받고 상식이 통하는 지방자치가 이뤄지기를 양평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군민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잘사는 양평군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뤄내며, 부정과 부패를 주민의 눈으로 제대로 감시하고 청산해 내는 자치행정을 기대한다"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양평군만의 맑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를 지역경제의 밑거름으로 하여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펼쳐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군민들과의 소통의 과정에서 찾아낸 양평군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주민 개개인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불평등과 부조리한 삶의 문제들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풀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치와 경제, 복지와 문화, 생태환경과 교육, 노동 등 양평사회 전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서 손잡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로도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군민공론화'를 이뤄내며, 당면한 현안과 문제들에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군민들의 뜻과 요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양평군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여행 보조금 상향지원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 이유다.

-여행은 사적인 일, 공금은 공적으로사용해주셔요
-작은 세금이라도 쓰임이 필요한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더 낮은 곳을 바라봐 주십시오.
-소외계층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2억원의 추가예산이 이렇게 쉽게 통과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싫소이다!! 내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거!!
-양평군재정자립도가 20%에 머무르는 실정에서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양평공무원분들이 양평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면 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복날 삼계탕을 끓여서 갈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따박따박 잘 나올텐데 제발 국민의 세금좀 놀고먹는데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연금도 적립금 부족해서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
-세금으로 흥청망청 쓴다는 느낌
-왜 군민 세금으로 부부여행 자금을 대주어야합니까? 본인들 돈으로 알아서 가세요. 500만원 대주는 것도 어이없는데 200만원을 더 보태어서 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쓰라고 낸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으로 개인의 해외여행 지원이라는 발상 다체가 적폐 아닙니까?
-노고 많으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지요! 퇴직예정된 공무원들에게 외유보다 중요한 건 그 분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온 군민들에게 나누고 그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아닐까요? 여행 보내드리는 일이 혹 나도 다녀오겠다는 의원 나리 님들의 포석처럼 보이는 건 괜한 의심? ^^;;
-본 개정안은 군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산물이다. 군민들의 삶과 복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할 때는 예산 부족을 운운하면서 공무원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에는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다.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은 이미 '신의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일반 군민들의 평균 소득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생각한다. 군민들을 위해 사기가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누가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찬성 이유 말고, 먼저 군민들을 위해 모범이 되고 청렴하시길 바란다.
-강하면에서 서종/양수쪽으로 가는 다리는 돈이 없어서 몇년째 많은 군민이 빙빙 돌아다니며 기름값을 줄줄이 쓰는데,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이라니..

반면 찬성 의견으로는

-평생을 일한 일터인데 다른 회사에도 퇴직자에게 합당하는 금일봉도 주내요
-한평생 양평을 위해 애쓰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군민들이 직장을 퇴직한다고 해서 여행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일로 인해 한평생 몸 바쳐 헌신하신 공무원분들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 다음은 군정과 의정의 중대사안에 대해 '군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개별의견이다.

-민주주의의 필수 과정입니다. 적극적 의견개진과 반영이 필요합니다.
-군민 공론화 과정은 필수 사항이지 싶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묻는것과 군민의 알권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의 의견반영아니겠습니까??
-군민의견을 반드시 들어야합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을 위한 행정임데 의견 수렴은 필수.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을 원합니다
-작은 참여부터 시작해야 군 의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듯!
-군민이 주인되는 양평의 첫 걸음이 되기위해 군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연합니다. 군민은 공무원이나 의회의원보다 더 깊고 넖은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합니다. 군민 공론화는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지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로 사업 왼성도를 높여 줄 것입니다. 당연 소수에 의해 밀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막고 부패도 줄이는 방안이지요.
-양평군민으로서 당연히 군내 중요한 일들을 알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결정은 군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론화 장소가 필요합니다.
-권력이 아닌 민심을 가진 군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 좋다. 단 정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진 군민선정과정이 필요할 듯..
-군민의 뜻을 알고 하는 군.의정 합시다
-특정인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군민 모두 두루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안이 중대사안인지는 물론 책임있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군민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소통을 원할하게 하면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책임있는 군관계자들에게서 군민공론화에 대한 책임있는 동의를 얻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모니터를 통해 평가하고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일 것 같습니다. -'광화문 1번가'처럼 양평에도 군민들의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길 바란다.
-간혹 일부 의견을 듣고 모든 군민의 생각이 그렇다고 오해하는 정치인, 공무원에게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저처럼 다른 일보다 저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가? 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위해 군민공론화
[ 유선영 기자 ypsd1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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