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8.11 23:54 |
양평공사 민관대책위 예산삭감, 시민사회단체 양평군의회 맹비난
2020/05/05 17: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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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성명서 발표 "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평공사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20042415494496890.jpg▲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 활동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양평군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4월 28일 발표했다.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제 해결의 권한과 키를 쥐었음에도 안타깝게도 현 8대 군의회 의원 중 어느 한사람도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군민들의 뜻을 묻고 군민들을 대신해 의정을 펼치는 사람은 없다"고 군의회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합리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민관대책위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양평을 기대하며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양평의 주인인 양평군민들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양평군이 제출한 2020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중 '양평공사 조직변경 안 전문가 자문료 800만원'과 '양평공사 조직변경 관련 주민 공론화장 개최 비용 '2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는 당시 심의에서 "양평군에서 운영 중인 법률자문변호사 11명 중 일부를 대책위원회에 참여시키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전문가 자문료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또 "이미 양평군에서 공사를 직제개편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주민 공론화장 예산 편성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공론화장 개최 비용 2천100만원 역시 전액 삭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군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군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평공사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지난 4월 24일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예결산심의위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 중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이하 대책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공론화와 법률자문 등) 전액을 삭감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양평공사 재무회계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평공사는 지난 10년여 동안 토지재평가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분식회계로 공사채 발행을 가능하게 했으며, 부실과 적자의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총체적 부실운영으로 전직 사장들은 고소고발까지 당했다. 결국 양평공사는 589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233억원의 부채를 남겼으며, 지금 또 다시 군민들의 세금으로 총 25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한 공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관리 감독 기관인 군청의 개입, 수건의 사기사건, 각종 공금의 타 용도 유용, 회계조작과 분식회계, 인사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양평공사를 적폐공장으로 만든 사건들은 열거할 수 없이 많았음에도 양평군의회는, 관리감독 및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사태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덮어 왔다. 이는 명백히 군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왔고, 군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아니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의 잘못이 군민들에게 크나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다면 현역 의원들은 앞장서서 이를 따져 묻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 아닌가?

그런데 군민에 의해 선출된 군의원이라는 자가 “과거 지방정부의 잘못이니 적폐운운하지 말고” 그냥 덮으라고 이야기한다. 군민들은 군과 의회의 결정만을 무조건 따르라고 이야기한다. 문제 해결의 권한과 키를 쥐었음에도 안타깝게도 현 8대 군의회 의원 중 어느 한사람도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군민들의 뜻을 묻고 군민들을 대신해 의정을 펼치는 사람은 없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공사문제의 잘못을 가려내고 책임을 묻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다. 양평공사문제를 군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민관대책기구를 만들었다.

대책위에는 농민, 공사노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공론화파트에서는 전문가와 대책위 위원들을 비롯하여 150여명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세차례의 공론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군의원들이 제발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민간에서 직접 나서서 요구하고 만들어낸 대책위원회다. 민과 관이 여러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합의한 대책위원회다.

민관대책위에 참여해 군의원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했지만 어느 한사람도 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군의회의 ‘대책위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어처구니가 없다.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에게 자문료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되기에 군민 공론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회의자리에서 우리는 똑똑히 들었다. 

군민들이 양평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자고 수없이 부탁하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군민의 요구를 헤아리지 않고 군민을 무시했으며, 군민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어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군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과정을 묵묵히 승인하고, 다수의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과거의 정치가 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도 군민들에게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던 군의회가 아닌가? 군의원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군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참여를 보장해야할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부정하며 민관대책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군민을 무엇으로 여기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열린 의회, 민주적인 의정활동에 과연 이 땅의 주인인 군민들은 있는가?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양평공사 문제해결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군민공론화마저 반대하는 것이 대체 군민들에 의해 선출된 군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범죄를 저지른 자나, 감추고 덮는 자나, 해결해야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숨고, 피하고, 모른척하는 자나 모두가 공범이다. 잘못을 알고도 숨기고 덮으려고만 했던 정치와 행정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공사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군의원이라면 잘못을 뿌리 뽑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야 한다. 특별조사권 발동하고, 청문회도 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하여 책임자를 밝혀내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더 이상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이다.

군민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군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소통이 아닌 지배로, 군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독선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원들을 군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군민들은 바보가 아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다물고 외면하며 그렇게 노예로 살수는 없다.

이에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양평군민들의 분노를 모아 양평군의회에 요구한다.

하나, 양평군의회는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양평공사 문제의 진실을 밝히라.
더 이상 양평군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려 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합리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민관대책위 활동을 보장하라.

끝으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양평을 기대하며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양평의 주인인 양평군민들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군민들에게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나가고 군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처사들에 목소리를 내고, 군민 스스로 권리를 찾고 양평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길에 군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0년 4월 28일
양 평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에너지협동조합, 우리지역연구소, 청소년교육지원네트워크청포도시, 풀뿌리협동조합, 한 살림경기동부양평
[ 최희경 기자 ypsd1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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